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4인)

2026-03-12 본회의 수정가결 · 찬성 169 · 반대 1 · 기권 2 · 불참 123. 의원별 찬반과 정당별 표결을 의석 그림으로 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