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4인)

2026-08-20 본회의 원안가결 · 찬성 199 · 반대 0 · 기권 0 · 불참 100. 의원별 찬반과 정당별 표결을 의석 그림으로 봅니다.